https://www.kyobit.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6
교육정보
정부, 2026년부터 초3에 '방과후 이용권' 지급... 초6까지 순차 확대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 방안 구체화... 연 120만 원 규모 바우처 유력 검토
- 교육을 비추다 기자
- 업데이트 2025.10.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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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비추다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6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 이 지원은 이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10월 1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주된 목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0월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의 전 학년 확대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늘봄학교(Neulbom School)는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교실을 통합·개편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이 혜택을 상급 학년으로 넓혀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년별 차별화된 지원 방식... 초3부터 바우처 도입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받게 된다. 이 지원은 이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 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초등학교 1, 2학년은 2026년 이후에도 현행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학년별 특성에 맞춰 지원 방식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저학년에게는 안정적인 돌봄과 기초 프로그램을, 중·고학년에게는 선택권을 강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 120만 원 규모 검토... 사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이용권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계와 관계 부처에서는 학생 1인당 연간 120만 원(학기당 60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지원되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번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가 급증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공교육 체계 안으로 흡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40만 원에 육박하는 등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2006년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이번 지원 확대는 그 도입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프로그램 질 관리 강화... 연말 세부안 확정
교육부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 및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강사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 정확한 지원 금액, 시행 방식 등을 담은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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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정부, 2026년부터 초3에 '방과후 이용권' 지급... 초6까지 순차 확대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 방안 구체화... 연 120만 원 규모 바우처 유력 검토
[교육을 비추다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6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 이 지원은 이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10월 1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주된 목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감사서 공개된 '늘봄학교' 확대 로드맵
교육부는 10월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의 전 학년 확대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늘봄학교(Neulbom School)는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교실을 통합·개편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이 혜택을 상급 학년으로 넓혀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년별 차별화된 지원 방식... 초3부터 바우처 도입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받게 된다. 이 지원은 이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 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초등학교 1, 2학년은 2026년 이후에도 현행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학년별 특성에 맞춰 지원 방식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저학년에게는 안정적인 돌봄과 기초 프로그램을, 중·고학년에게는 선택권을 강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 120만 원 규모 검토... 사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이용권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계와 관계 부처에서는 학생 1인당 연간 120만 원(학기당 60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지원되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번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가 급증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공교육 체계 안으로 흡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40만 원에 육박하는 등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2006년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이번 지원 확대는 그 도입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프로그램 질 관리 강화... 연말 세부안 확정
교육부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 및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강사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우처 방식 도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 정확한 지원 금액, 시행 방식 등을 담은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